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확장억제 강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한 뒤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한미동맹 국방 비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비전에는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을 향상시키고,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와 지역 안보협력 강화라는 3가지 핵심축을 담았습니다.
이어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 수단의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와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10년 만에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문제와 관련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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